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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10 4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401호
위도(latitude): 33.492098
경도(longitude): 126.535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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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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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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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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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406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406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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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예단, 예물,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웨딩 촬영 비용, 혼수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은 약혼 파탄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높이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정황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혼 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